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 고용보험료 지출 때문에 고민 많으실 텐데요.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신청을 하면 최대 50%까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.
고용보험료 환급신청은 매월 1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다음 달에 바로 환급 받으실 수 있으니 상세 내용 확인해보시고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아래 링크는 고용보험료 환급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여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, 고용보험료 환급 관련 상세 내역은 본문에 이어서 기재하였으니 환급신청 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고용보험료 환급 신청 방법
앞서 안내한 상단 고용보험료 환급신청 링크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신청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
고용보험료 환급 신청 제출서류
-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(최근 1개월)
- 매출액 확인서류(직전 3개년)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상시근로자 없을 경우)
-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(상시근로자 있을 경우)
- 소상공인확인서(유효기간 내)
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
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보험료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들이 사회안전망 제도권에 편입되도록 촉진하기 위한 것에 목적을 두는 사업입니다.
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예산 및 혜택 규모
고용보험료 환급 예산으로는 50억 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자영업자 수는 약 25,000명 내외의 규모입니다.
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기간
고용보험료 환급 신청은 연중 상시 신청하실수 있으며 신청 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됩니다. 주의할 점으로 지원 받는 기간 동안 사업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니 재신청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.
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으로는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% 에서부터 최대 50% 까지 환급 지원을 합니다. 아래 표를 통해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을 확인하시고 혜택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.
기준등급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6등급 | 7등급 |
월 보수액 | 1,820,000 | 2,080,000 | 2,340,000 | 2,600,000 | 2,860,000 | 3,120,000 | 3,380,000 |
월 보험료 | 40,950 | 46,800 | 52,650 | 58,500 | 64,350 | 70,200 | 76,050 |
지원비율 | 50% | 50% | 30% | 30% | 20% | 20% | 20% |
지원액액 | 20,475 | 23,400 | 15,795 | 17,550 | 12,870 | 14,040 | 15,210 |
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문의
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신청시 막히는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번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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